양자의 공통점

일반적으로 비용효과성은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선택적 사회복지정책이

높다고 생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프로그램이 사회 전체적 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예인 의무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러한 정책이 없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청소년비행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선별적 사회복지정책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감시, 점검, 급여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하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욕구가 가장 큰 취약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사회적 평등성은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으로 여겨지나, 선택적 사회복지정책

또한 사회적 평등성을 추구한다.

저소득층에게만 국한시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급여를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 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를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수급대상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그 외 대상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가장 급한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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