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카지노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으로서 외환관리법(44.4%), 관광

진흥법(35.9%)이 지적되고 있고, 정부 기관의 카지노 관련 육성 정책 중 가장 시급

히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는 대외 홍보 활동의 강화(21.7%), 카지노 업체 수의 조정

(19.1%), 여신 규제 해제(17.4%), 관광진흥기금(1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처간의 이견 조정, 게임 종류의 자율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관광 진흥법은 외국환 관리법과 같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법의 하

나로서 ①내국인 출입 관련 조항에 대한 조건부 면책 조항 신설, ②카지노업의 영

업 종류 및 절차, 배당금 완화, ③신규 허가 기준 외래 관광객 확대, ④카지노 전산

시설에 대한 자율적 규제 유도, ⑤기부금 납부에 대한 규정 완화 등이 재검토되어

야 한다.

둘째, 1996년 외국환 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당 부분의 카지노 관련 규정이 정

상화되어 그 동안 카지노 운영상 장애 요인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카지노 이용객과

의 자본 거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 카지노와의 경쟁에 있어서 열세

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셋째, 통화 신용 정책 운용 관련 규정, 특별 소비세법, 조세 감면 규제법, 지방세법

등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표16과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에 의하면 대외적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서 사

회 봉사 활동을 1위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언론 기관 및 정부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들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 고객이 될 내국인을 대상으로 ①외화 획득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의

주 산업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의 창조(creation of positive image), ②신

게이밍 문화의 도입, 새로운 흥미 및 시간 활용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생활에 대한 새

로운 개념의 혜택에 대한 약속(promise of new benefits), ③위의 이미지와 혜택

을 통하여 타 관광산업 및 경마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이밍 산업과의 차

별화(differentiation from gaming industry)의 세 요소를 초점으로 그 전fir을

수행하여야 한다. 홍보부문에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해외 홍보이다.

전문가들은 카지노 유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서 서비스 개선 다음으로

해외 판촉의 강화를 들고 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국제 관광 전 및 관광 상품 홍

보 등의 행사시 카지노를 여가형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타 관광 상품과 연계된 홍

보 활동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교육 기관으로서 각 카지노 업소의 자

체적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등 교육 기관,

카지노 협회 주관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카지노 종사원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는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긍적적

인 측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

고,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기여한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측

면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들 수 있다. 카지노 도입을 통해 긍적적인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부정적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지노

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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