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

다. 즉, 도박중독자가 있을 경우, 그 가족구성원의 누구든지 PAGCOR에 신고하면

전체 카지노전산망에 그 이름이 입력되어 출입을 금지시킨다.

도박중독증은 개인의 가정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 카지노대국에서는 도박중독 치

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호주의 심리학자인 미첼 브라운(Mitchell Brown)은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면서 “정보는 카지노가 해롭지 않은 세수확보 수단이라는 형태를 보이지만,

도박은 알코올과 같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도박중독증 치유기관인 캐나다의 AADAC와 도박중독증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미국의 도박중독위원회에서는 도박중독자 치유 프로그램과 도박중독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을 비디오와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

영하면서 관련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도 도박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시킨 사례들은 매스

컴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다. 도박중독증을 예방하고 도박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건전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형 카지노시설의

도입과 여가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몽운동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

간 카지노업체는 장차 도박중독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카지노허가 및 감독기관 설치

한 나라의 카지노가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도 중요한 몫을 차지

한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경우, 외국인의 카지노투자가 자유로우면서도 카지노허

가를 받기까지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심

사기간은 길게도 1년 이상이나 걸리며, 그것도 적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가

령, 투자자가 과거에 범법사실이 있는지, 투자자금이 투명한 돈인지, 카지노운영

및 관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게임산업관련 법규를 준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지 등을 심사한다. 우리 나라도 내국인 카지노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독립적인 카지

노감독위원회 나아가서는 복권, 경마, 카지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게임감독위원회

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 네바다 주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게임규제위원회와

게임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조사과, 회계감사과 등 다섯 개 부서와 두 개의 병설부

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5백 명에 이른다. 예를 들면, 조사과에서는 신청자의

배경, 재정상태, 자금투명성 등을 조사하고, 특수조사과에서는 신청자의 과거 부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게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철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카

지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불건전한 업체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건전한 카

지노 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카지노감독기관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뿐만 아니라, 기존 카지노업체의

자금투명성을 확보하고 카지노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독일

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상주하여 카지노매출액을 감독한다. 또한 카

지노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팅 액수를 제한한다든지, 어린이 동반자를 위

한 놀이방을 개설한다든지,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컴

퓨터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관련 법령 및 공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3) 공익적 기능 및 사회복지 활동의 강화

카지노가 일반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사업활동의 지원 및 기금 제공으로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 우리카지노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